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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20고단771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6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February 23, 2020, the Defendant reported on February 21:25, 2020 that “the Defendant shall not pay a taxi fee, and shall not pay a taxi driver a bath at the Gyeonggi Military Police Station D District, the Gyeonggi Military Police Station D District of Gyeonggi Military Police Station (the age of 36), the Inspector F (the age of 49), and G (the age of 25)” and sent the taxi to the site at the site on the 112-report that “the Defendant shall not pay a taxi fee fo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가족을 통해 택시비를 이체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치면서 “씨발놈아, 택시비 없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고성과 욕설을 자제할 것을 권유받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F의 머리, 손, 몸, 얼굴을 툭툭 치고, “이 새끼들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G으로부터 재차 자제할 것을 권유받자 팔을 뻗어 위 G의 마스크도 벗기려고 하고,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네가 네 아버지 뻘이야,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1:39경 군포시 H, D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E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도록 하자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는 등 위와 같이 위 E, F, G을 각각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the police officers on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and order related to the handling of 112 reported cases.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G, F, and E each police statement of the defendant, I, J, and each written statement are damaged photograph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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