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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정433
공갈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y 28, 2013,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fence), etc. in Suwon District Court’s Ansan Branch on May 28, 2013,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ly 10, 2014.

The Defendant, with knowledge of the fact that the victim C(the age of 31) was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and was paid money as agreed money from an insurance company as a member of the other party to organized violence fighters, had the mind to receive money by neglecting organized violence misappropriation.

1. 피고인은 2011. 12. 24. 13:30경 전화 통화중 피해자 C(31)에게 “야! 30만 원만 부쳐봐, 야! 씹팔 좀 줘봐! 형이 집에 가서 저녁 9시 이전에 부쳐줄께”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 돈은 수술비라서 안됩니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야! 씹할놈아, 나를 못 믿냐, 줘봐 갚아준다니까, 이! 씹할놈이 사람을 못 믿어 아 ”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돈을 송금하라고 윽박질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일은행 D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Around 20:00 on the same day as the preceding paragraph, the Defendant demanded the victim to pay the money that the victim “on the left kb kb w w w k.”

이에 피해자가 “이 돈은 정말로 안 된다. 아까 30만 원도 저녁 9시까지 보내주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돈은 정말로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새끼가 너 지금 장난치냐. 사람 못 믿냐 다음날 차를 맡겨서라도 너 돈은 준다. 빨리 보내. 이씹새끼야.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엉.. 이 좃밥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며 돈을 송금하라고 윽박질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일은행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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