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Seized articles 1 through 6, 10, 20, 23, 24 and 25 shall be confiscated.

Punishment of the crime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납치된 가족을 풀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9.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채팅앱인 ‘QQ(큐큐)’에 ‘택배기사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철역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ccordingly, around 17:56 on February 27, 2020, the incentive for the organization of the name singinginging-out to the victim B "on the basis of kidnapping-out to the victim's wife, she would die of her father unless she is aware of 20 million won," and then deceiving the victim in a manner that leads to a female voice, and let the victim deliver money to the sender of the name her name she sent before the withdrawal of 136 4 new reging-ro 136, Young-gu, Young-gu.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