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the standard for the calculation of retirement allowance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retirement allowances is not a average wage, the validity of such provisions.

The purpose of Article 28 of the Labor Standards Act is not to make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average wage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the retirement allowance, but to interpret to the effect that the retirement allowance to be paid by the retiring is to set up a provision that the amount of the retirement allowance to be paid by him shall be the lowest limit of the retirement allowance and to pay the amount above that amount in accordance with such provision. Thus, it cannot be said that the retirement allowance provision was null and void in violation of Article 28 of the above Act, and if the retirement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rovision is the higher amount than the amount stipulated in Article 28 of the above Act, the above provision is valid.

Article 28 of the Labor Standards Act

Plaintiff

Korea Development Bank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69A14204) in the first instance trial

The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laintiff's attorney shall revoke the original judgment.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1,952,018 won with an annual interest rate of 5% from the day after a copy of the complaint is served on the defendant to the full payment.

The court costs are assessed against all of the defendants and a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1) First, we examine the Plaintiff’s claim portion of retirement allowance balance.

㈀ 원고가 1953.12.5. 피고 은행(그 당시는 피고 은행의 전신인 한국 식산은행임)에 입행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1967.12.14.에 정년퇴직한 사실, ㈁ 원고가 피고 은행을 퇴직할 당시의 피고 은행의 직원퇴직위로금 및 조위금규정에 의하면 퇴직위로금은 퇴직시의 봉급 1개월분에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 은행에 근속한 위 기간에 따른 위 퇴직금 지급 월수는 45개월이고 이에 정년 퇴직자에게 가산 지급하는 가급율 5개월을 합하여 도합 50개월이 되며, ㈂ 피고 은행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나온 봉급이라 함은 본봉과 연공가급 및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 퇴직시의 봉급액은 금 27,750원(본봉 금 21,750원, 직책수당 금 6,000원)이어서 ㈃ 피고는 원고의 퇴직위로금으로서 위 봉급액에 위 퇴직금 지급 월수 50을 곱한 금 1,387,50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에는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은행의 위 퇴직금규정중 평균임금보다 소액인 봉급액을 퇴직금산정기준으로 한 부분은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중 무효한 부분을 위 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이에다 피고 은행의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 월수 50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원고의 위 퇴직시의 평균임금은 금 78,766원이었으므로 동 금액에 위 지급 월수 50을 곱한 금 3,938,300원에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금 727,286원과 이미 지급받은 위 금 1,387,5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1,917,608원을 원고에 대한 퇴직금 차액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은행의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소정 퇴직금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유효한 규정이며, 피고는 이미 위 규정에 의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 근로기준법 제28조 에는 사용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법의 취지는 퇴직금지급에 있어 반드시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퇴직자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위 법에 정한 금액을 퇴직금의 하한선으로 하여 동 금액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 은행의 위 퇴직금규정중 퇴직금계산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하지 않고 그보다 소액인 봉급액으로 하였다는 것만으로서 곧 위 법 제28조 에 위배된 무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피고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금액이 위 법 제28조 소정 금액보다 종국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피고의 퇴직금규정은 모두 적법 유효한 것으로써 원고에 대한 퇴직금산정은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 원고가 피고 은행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금 78,766원이라고 할지라도(위 금원중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에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규정된 원고의 위 근속년수 14년을 곱한 금액은 금 1,102,724원(동 금액에서 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금 76,332원이 원천징수되어야 할 것임)이 되므로,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산정액이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한 퇴직금산정액을 훨씬 초과한는 다액이어서 피고의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건 퇴직금 차액청구는 실당하다.

(2) Next, the plaintiff's monthly and annual allowance claim was made in 1967, and the period for which the plaintiff can take paid leav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as 90% or more in 1967, and the 3 days and 13 days that can be added to 13 days in addition to the 13-year continuous work period. Since the plaintiff worked for the 13-year continuous work period, the plaintiff is required to pay the annual allowance for the actual work hours during that period. However, among the total amount of the 1967 annual allowance, the plaintiff was already paid the 80-hour annual allowance at the end of June, 1967. Since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remaining amount is 34,410 won, the defendant denied it,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plaintiff would be entitled to receive additional paid leave. Thus, the plaintiff's claim for annual allowance was not able to receive the plaintiff's annual paid leave, and the plaintiff's claim for annual paid allowance was not able to receive it.

(3)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that forms the same conclusion is justified and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it is returned to the effect that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95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cost of lawsuit.

Judges Kim Yong-Nam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