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1 2021고합40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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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1 2021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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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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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62

-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고합6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8 2019고합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