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고합6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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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고합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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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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