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618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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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61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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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11.16.선고 2017누85377

대법원 2019.3.14.선고 2018두66180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두49397 판결

-대법원 2019.5.10. 선고 2019두32733 판결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60656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7216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두67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