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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831
도로교통법위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id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signal.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한 광주 북구 경찰서 G계 소속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7. 31. 15:27경 광주 북구 태봉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서 신호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순찰차로 �아가 단속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D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오피러스가 아닌 그랜져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D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신호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순찰차로 뒤쫓아가 현장에서 단속한 이상, D가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을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이므로, D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② Although the distance between D and the Defendant’s vehicle at the time differs about 120 meters, considering the following: (a) the road on which the Defendant violated the signal is the straight line of two lanes; (b) the weather was clear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c) the control time was around 15:27; and (d) D was not in a situation to mislead the Defendant to misunderstand the signal violation of the Defendant’s vehicle; and (c) in the course of regulating the signal violation, the Defendant could recognize the fact of violating the signal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nd thus,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order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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