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민법 제237조 제1항의 담장 설치 협력의무 이행청구 사건 @ 담장철거등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 [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17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 [3] 민법 제237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17조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21. 8. 24. 선고 2020나426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