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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011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나32573

-대전고등법원 2020.01.23 2019나14316

-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7가합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