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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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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합26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2 2021고합6

-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440

-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06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4 2013고합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