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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8다219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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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진하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8. 1. 31. 선고 2017나66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