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김진하 사법발전재단

-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가액배상액 중 일부를 반환한 수익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 임정윤 법원도서관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③ 민사소송법 전원열 法律新聞社

-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해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 @ 청구이의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송방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 :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사법 63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임정윤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가액배상액 중 일부를 반환한 수익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 김진하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 11. 22. 선고 2017나3554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