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선하증권상 정당한 소지인 관련 운송물 불법인도사건 @ 대법원 20238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김인현 法律新聞社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결정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이필복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23 8 31선고 2018다289825판결 대법원 2023 8 31선고 2019다213405판결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2다214064판결 권태일 韓國海法學會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 [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130조

- 상법 제852조

- 상법 제861조

- [2] 상법 제129조

- 상법 제86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

- [3] 민사소송법 제7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8. 10. 26. 선고 2017나1511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