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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04.20 2020노18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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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형법 제38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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