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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8 2021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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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3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9 2015고단17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17 2019고단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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