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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4 2021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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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8 2021고단134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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