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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5837
손해배상(의)
Text

1. The part against Plaintiff A i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ncluding claims extended and reduced in the trial, is as follows.

Reasons

1. The reasons why this Court shall explain in this part of the facts are as follows: "1. Basic facts for the first instance judgment" is the same as the part of "1. Basic facts for the first instance judgment, except for the second instance court's order in Part 5, 10, 5, 5, 5, 5, 50, 500.

2.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The reasoning for the court’s explanation in this part as to the assertion that the prescription itself with the pentlock is negligence is the same as the part of the 7th to 10th to 12th to the ground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dismissal or addition as set forth below, and therefore, it shall be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제9면 제2행, 밑에서 제3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10면 제7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 위 ㈏항 기재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약성 진통제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원고 A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 개월 동안 비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 약물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원고 A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2012. 4. 27. 당시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A이 평소 오심, 구토 증상이 있어 이를 경구로 투약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대한임상약리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 자체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 the negligence of excessive prescribing the pent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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