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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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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3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1189

-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24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2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4 2019고단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