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Defendant

Sheet metal (prosecution), gambling (public trial)

Seoul Cap Law Firm, Attorney Lee Jae-chul

Inch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9Gohap3250 Decided May 3, 201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punishment of the accused shall be set forth in six month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rror of mistake

The Defendant, as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did not have altered and used a letter of delegation for sale in the name of Nonindicted Party 1, but the lower court convicted the Defendant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B. Unreasonable sentencing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ten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2. 1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충남 당진군 (이하 주소 1 생략)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경기도 이천시 (이하 주소 2 생략)아파트 70세대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63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매위임장에 자신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한 후, 매매위임장 하단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매매위임장 원본을 복사하였고, 그 원본 및 사본에 공소외 2가 ‘경기도 이천시 (이하 주소 2 생략) 16평형 30세대 설정시 유효한 계약임’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하단문구’라 한다)를 각 기재하고 원본은 피고인이 보관하였고, 사본은 자신이 보관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고치고, 매매위임장 하단문구가 기재된 원본을 이 사건 하단문구를 가린 상태에서 복사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공소외 6에게 매매위임장을 제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매매위임장 원본 및 사본에 이 사건 하단문구를 각 기재하였다는 공소외 2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전화번호를 자신이 고쳤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164, 165면),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합824호 )에서도 피고인이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전화번호를 고치고 이 사건 하단문구를 가린 채 매매위임장을 복사하여 변조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 ④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증거기록 제75면)에는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증거기록 제74면)에는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으로 고쳐진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공소외 1이 2008. 2. 19.경 오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단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매매위임장을 복사하여 자신에게 주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전화번호를 고친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2008. 2. 20.경 오전에 공소외 1, 2가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고 갈 매매위임장 원본을 책상에 내놓고 자신은 커피를 타러 간 사이에 공소외 1이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친 것 같다고 주장을 바꾸고 있지만, 2008. 2. 1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철에 대한 처분을 위임하면서 매매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공소외 1이 매매위임장을 작성한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피고인 모르게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자신의 전화번호를 고쳐야 할 합리적인 동기 내지 이유가 없어 보이고, 공소외 1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쳤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2008. 2. 20. 14:00경 공소외 6을 만나 이 사건 하단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하단문구는 2008. 2. 20. 19:20경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의 매매위임장(이 사건 하단문구가 기재되지 않은)을 복사한 후, 공소외 2가 위 원본과 사본에 이 사건 하단문구를 각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당심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매매위임장을 복사하여 원본과 사본에 이 사건 하단문구를 각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2. 19.경 또는 2008. 2. 20.경 오전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고친 것이라면,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이 사건 하단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에는 그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진술서(증 제2호증의1)에는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고쳐져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증 제2호증의1 진술서 제4면) 반하여, 피고인이 2009. 4.경 작성하였다는 진술서(증 제2호증의2)에는 2009. 2. 20. 18:15경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공소외 1의 전화번호가 고쳐진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증 제2호증의2 진술서 제5면 상단)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⑦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6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6이 공소외 1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점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의 매매위임장을 변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It is inevitable to sentence the defendant to a punishment in that it does not recognize his/her mistake until the trial is held, even though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high iron sales contract using private documents altered and altered private documents.

However,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defendant, such as the fact that there was no record of punishment for the defendant as a crime of the same kind, the crime of this case 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head of the crime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the ex post facto concurrent crime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nd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the economic damage inflicted on the non-indicted 1, the altered person, as a result of the crime of this case, and other various circumstances that are conditions for the sentencing indicated in the records, such as the defendant's age

3.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defendant's appeal is well-ground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shall be ruled as follows.

The summary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recognized by this court and the summary of the evidence are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columns of the judgment below, and thus, they are quo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231 (Alteration of Private Document, Selection of Imprisonment), Articles 234 and 231 of the Criminal Act (Possession of Exercise of Altered Private Document, Selection of Imprisonment)

1. Handling concurrent crimes;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and Article 39(1) of the Criminal Act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 37 (former part),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Judges Lee Sung-py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