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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법 1972. 4. 22. 선고 72노4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38]
Main Issues

Where a summons of a witness against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is not served, the case holding that the protocol of witness’s protocol prepared by the prosecutor is admissible as evidence.

Summary of Judgment

If the defendant did not agree to the statement of witness in the preparation of the prosecutor's protocol and the defendant summoned the witness as a witness, but it is impossible to serve the summons, the statement shall be admissibl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scopics

Defendant

Appellant. An appellant

Prosecuto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72 Gohap48,58 decided January 1, 200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The gist of the appeal by the public prosecutor of the Yeongdeungpo-gu Office in the Gwangj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witness non-indicted 2 and non-indicted 1's statement in the process of the original trial by the public prosecutor and each witness's statement in the process of handling affairs by the judicial police officer, the court below found the non-indicted 4's voting at the first voting district in the Seog-dong, Seogpo-dong, Sinsan-dong, Sinsan-dong, without voting right, even though it is true that the non-indicted 4 cast his vote at the first and second witness statement as to the non-indicted 4 of the public prosecutor's preparation as to the fact that the above fraudulent act was committed by the defendant's teacher, since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authenticity of the above facts charged,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the court below found the non-indicted 2 and 3's non-indicted 4 witness statement prepared at a free atmosphere and made it difficult for the public prosecutor to have been admis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of evidence.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거나 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예외로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만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수차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원심공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위 투표 교사의 점에 대하여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원심판결시까지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심에서도 공소외 4를 증인으로 채용하여 수차 소환하였지만 그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므로 당심에서는 검사가 만든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까지는 할 수 없는 바이나 한편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5, 6, 7의 원심공정에서의 각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대비 검토하면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일건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사위 투표교사의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이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어느 모로 보던지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Therefore, since the appeal by the prosecutor is without merit,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and soldiers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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