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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자 2022로40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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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2909 집행유예취소결정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05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2초기100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