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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2. 13.자 2022모1872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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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7. 11.자 2008모605 결정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59조
- [2] 형사소송법 제59조
본문참조판례
제주지방법원 2021. 12. 29.자 2021고약6228 약식명령
제주지방법원 2021. 12. 29.자 2021고약6228 약식명령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호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2022고정2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22. 8. 22.자 2022로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