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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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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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