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2][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 [3] 대법원 2020. 8. 20.자 2019그534 결정
참조조문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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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2020. 3. 18.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11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6. 21. 선고 2023나2003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