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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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정보없음

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 [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참조조문

-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조문 표시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16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2] 민사소송법 제134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조문 표시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조문 표시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16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181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134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본문참조조문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 민법 제181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517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18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