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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3874호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895호
광주고등법원 2017나1452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020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332
대법원 2019다2164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082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위 대법원 2014다8243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