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rules of employment defective in the procedure of change are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ward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ven though the rules of employment stipulate "pre-consultation and consent of a trade union" as the requirements for the procedure of revision, if the rules of employment were amended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workers, if the above requirements under the rules of employment before revision were deleted by the arbitration award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revised rules of employment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arbitration award is cured and valid.

Article 95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38 and 39 of the Labor Dispute Mediation Act

Plaintiff

Defendant corporation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t is confirmed that the Defendant’s dismissal on October 22, 1990 against the Plaintiff is null and void.

From October 22, 1990 to the time when the plaintiff is reinstat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393,745 won per month an amount equal to 25 percent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deliver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to the day of full payment.

A judgment that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a provisional execution on the share of the above money shall be pronounced.

On June 12, 1987, the fact that the plaintiff was employed by the defendant company as a driver and was punished on October 22, 1990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s the cause of the instant claim, the Plaintiff asserts that, as the Defendant’s dismissal on October 22, 1990 against the Plaintiff is null and void due to a non-justifiable cause, the Plaintiff sought confirmation of invalid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Plaintiff shall pay 393,745 won per month, which is the monthly wage equivalent to the monthly average wage that the Plaintiff may obtain from the above dismissal to the reinstatement.

그러므로 과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1,2,3,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2,3,4,5,6,7,8(결근통보), 을 제9호증(업무협조요청), 을 제11호증(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시), 을 제13호증(차량승무촉구지시), 을 제14호증(차량승무지시 재촉구), 을 제15호증(차량승무 재촉구에 대한 회시), 을 제16호증(차량승무촉구지시), 을 제17호증(노동조합원인원수 및 명단통보요청), 을 제18호증(차량승무촉구재지시), 을 제19호증(발언내용 해명요구), 을 제20호증(조합원인원 및 명단통보 재요청), 을 제21호증(회시), 을 제22호증(발언내용 답변요구 및 조합원 명단제출요청), 을 제23호증(차량승무지시 명령), 을 제24호증(상벌위원회 개최 요청), 을 제25호증(징계의결요구서), 을 제26호증(근로자측 상벌위원회 위원 임명요청), 을 제27호증(근로자측 상벌위원 임명요청에 관한 건), 을 제28호증(회시), 을 제29호증(상벌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임명 재요청), 을 제30호증의 1,2,3(상벌위원회 근로자측 위원 임명 재요청), 을 제31호증(회시), 을 제32호증(상벌위원회 근로자측위원 지명위촉요청), 을 제33호증(상벌위원회 개최요청), 을 제34호증의 1,2,3, 을 제35호증(각 상벌위원회 근로자측 위원 위촉통보), 을 제36호증(상벌위원회 출석요청), 을 제37호증(상벌위원회 연기요청), 을 제38호증(참석요청), 을 제39,40호증의 각 1, 을 제41호증(상벌위원회 참석요청), 을 제39,40호증의 각 2(각 편지봉투), 을 제42호증의 1(상벌위원회 출석재요청), 2(편지봉투), 을 제43호증(상벌위원회의 연기재요청), 을 제44호증(참석요청), 을 제45호증의 1(상벌위원회 출석요청), 2(편지봉투), 을 제46호증(상벌위원회의 개최결과 보고), 을 제47호증(상벌위원회 회의록), 을 제48호증의 1,2,3(각 투표용지), 을 제49호증(해고통보), 을 제50호증(조합원 해고통보), 을 제51호증(해고수당 및 퇴직금통장 입금통보), 을 제54호증(취업규칙 변경통보), 을 제55호증(회시), 을 제56호증의 1,2(각 업무협조요청), 을 제57호증(취업규칙 변경신고), 을 제58호증(질의), 을 제59호증(질의회신), 을 제60호증(취업규칙), 을 제61호증(상벌규정), 을 제62호증(상벌위원회 규정), 을 제63호증의 1(중재재정서), 2(단체협약), 을 제64호증의 1(중재재정결과 통지), 2(중재재정서), 을 제65호증의 7,11(각 진술조서), 12(월별 승무현황 확인서), 13(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 87명, 노동조합원수 21명의 택시운송업체로서 원고는 피고 회사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989.6.13.부터 해고시까지 피고 회사 노동조합장 직책을 맡아 온 사실, 원고는 위 노동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1989.9.30.부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루 또는 이틀씩 수시로 결근을 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측의 결근사유, 결근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시간, 출타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결근통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결근통보라는 양식하에 결근일자를 기재하고, 막연히 업무상 결근을 통보하니 배차에 참고하라는 내용의 결근통보를 피고 회사에게 발송하고 결근을 하여 오다가 1990.7.9.경에 이르러 위 같은 양식하에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31.까지 결근하겠다는 통보를 한 후 위 기간동안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이어서 원고는 같은 해 7.27. 재차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90.8.1.부터 조합원 법정문제 해결시까지 결근하겠다는 통보를 한 훈 같은 해 8월경은 전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1990.7.28. 및 같은 해 8.2. 원고에 대하여 위 원고의 결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해 7.29.부터 지정된 차량에 승무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차량승무 촉구지시문을 각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3. 피고에게 위 각 결근통보는 단체교섭과 지방법원 소제기 관계로 인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시를 하였을 뿐 피고 회사측의 승무지시에 불응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8.4., 같은 해 8.17. 거듭 승무지시를 하였고 같은 해 9.5.경에는 향후 계속 차량승무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단체협약 제11조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니 조속히 승무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차량승무지시를 한 사실, 피고 회사소속 운전기사의 만근일수는 월 평균 13일로, 원고는 1990.7월경에는 1일 승무하고 13일 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8월경에는 12일 전부 결근하였고, 같은 해 9월경에는 7일 승무하고, 6일 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10월경에는 해고일까지 5일 승무하고 5일 결근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거듭되는 승

무지시에 불응하자 1990.9.13.경 원고에 대하여 회사의 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내 위계질서와 경영질서를 문란시킨 등의 이유로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 단체협약(1990.8.30. 제조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의거 개정, 같은 해 7.1.부터 소급시행된 것임) 제11조에는 노조규약 및 운영규정 등 제반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개최와 행사참석 등 모든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합(또는 조합원)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회사에 통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근로하지 못한 일수 및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5조 제2호에는 조합원이 근무일수 계속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시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 제39조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에 있어서 상벌위원회를 노사동수로 운영한다, 동 제40조에는 회사는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단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 결의에 의하여 행사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 취업규칙(1990.3.20. 개정) 제4조에는 사원은 동 규칙에 정한 사항 및 동 규칙에 의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제1항에는 사원은 직제로서 정하여진 업무상의 책임, 명령계통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제에 규정된 상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동 제89조에는 사원의 상벌에 관하여는 상벌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각 규정하고, 피고 회사 상벌규정(1990.3.20. 개정) 제11조의3에는 해고사유로 제2호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0호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 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2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2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각 규정하고, 동 제14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징계사안은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 상벌위원회 규정(1990.3.20. 개정) 제4조에는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라고 약칭한다)는 사용자측 위원 3명과 근로자측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에는 사용자측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근로자측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임명한다, 같은 조 제3호에는 근로자측 위원 3명은 노동조합원이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노동조합원 중에서 3명을 선임한다, 제12조 제1호에는 상벌위를 소집할 때는 3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는 상벌위 근로자측 위원 위촉요구를 2회 이상 불응시 의장이 직권으로 근로자측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소집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여 불참할 때에는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장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제18조 제1호에는 상벌위는 징계사유 심의시 사건 해당 관계자를 출석시켜 변론 또는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동조 제2호에는 상벌위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케 하여 징계심의한다, 동조 제3호에는 상벌위는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기피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변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벌위 임의로 징계 심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피고 회사 상벌위 규정 제4,5조에 의거 1990.9.13., 같은 해 9.18., 같은 해 9.21., 같은 해 9.25. 등 4회에 걸쳐 피고 회사 노동조합측에 근로자측 상벌위 위원 임명요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동 규정 제12조 제3호에 의거 대표이사인 상벌위 의장 직권으로 피고 노동조합 부조합장 소외 2, 동 총무부장 소외 3, 동 조직부장 소외 4 등 3인을 상벌위원으로 위촉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1990.9.30. 회의일시:1990.10.8. 09:00, 장소:피고 회사 상담실, 안건:원고에 대한 징계심의건으로 하는 내용의 상벌위 참석요청서를 위 근로자측 상벌위원 3인에게 발송하였고, 징계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1990.9.30. 위 상벌위에 참석하여 변론 또는 증거제시를 하거나 불참시 진술권포기서 또는 소명주장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상벌위 참석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근로자측 상벌위원 전원 및 원고는 위 요청서를 받고도 각 불참하여 상벌위가 연기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1990.10.10. 재차 위 근로자측 상벌위원 3인 및 원고에게 1990.10.16. 09:00를 회의일시로 하는 상벌위 참석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외 2는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 소외 3은 수령 후 본인이 직접

The defendant company's office was returned to the defendant company's office, and the non-party 4 was rejected, and the plaintiff company returned to the non-party 4. The defendant company sent a written request for attendance of the above standing committee members to the three standing committee members and the plaintiff on October 17, 1990 on the date of holding the above standing committee with the consent of the plaintiff on October 17, 1990 on the date of holding the above standing committee and the plaintiff on October 22, 1990, but the above standing committee members were not considered to waive their voting rights, but the above standing committee members did not receive it, and the plaintiff rejected it. The defendant company did not return it. The defendant company did not hold a written request for attendance of the above standing committee members on October 22, 1990 under Article 12 subparagraph 3 of the above Regulation, which w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5, the non-party 6, the managing director, the non-party 73, and notified the plaintiff of the above standing committee members and the defendant 12 subparagraph 13 of Article 2, Article 17 and 13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plaintiff's absence from office from July 9, 190 to August 31 of the same month from the end of the same month, and from September 1 to 13 of the same month from the same month, even if the plaintiff was in the position of the head of the defendant company's labor union and notified the defendant company in advance, if the plaintiff did not recognize the transfer to the head of the defendant company's labor union in the collective agreement, etc., the plaintiff must notify the defendant company's "on-site absence" immediately without specific reasons, and even after the notification, the defendant company explained that the absence from office is within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for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or that the defendant company's consent or approval was obtained from the defendant company for the above absence from office, the plaintiff's absence from office constitutes absence from office without permission for more than five days, which is the ground for dismissal under Article 35 of the collective agreement of the defendant company, and the plaintiff's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cedure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s duty to comply with the rules of employment.

However, the Plaintiff’s previous rules of employment (No. 60), the same rules of employment (No. 61), the same rules of employment (No. 62), and the same rules of employment (No. 62) shall be amended to the effect that all the changes in the rules of employment, such as the rules of employment under Article 3 of the Addenda of the Plaintiff’s collective agreement are null and void. Accordingly, the Plaintiff’s previous rules of employment should be amended to the extent that the rules of employment No. 9 are invalid at least 190. The Plaintiff’s previous rules of employment were amended to the extent that the rules of employment No. 9 are invalid. 1, 55, No. 57 through 62, No. 63, and No. 64-1, 2, and 9, and the previous rules of employment were amended to the extent that the rules of employment No. 9 are invalid.

In addition, the plaintiff's dismissal of the defendant company of this case was made on the ground of the plaintiff's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y as the head of the defendant company's trade union, and thus null and void as it constitutes unfair labor practice. However, it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the dismissal of the defendant company of this case only with the entries of No. 13-10,13 (Dismissal of Accusation), 15 (Appeal of Violation of Wage Agreement), 19, 22 (Ba of Pledge), and Eul No. 65-7 (Statement of Statement). Since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differently,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also groundless.

Therefore, the dismissal of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is justifiable.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dismissal of this case on the premise that the dismissal of this case is illegal and invalid, and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unpaid wages from the dismissal to the reinstatement from the dismissal to the reinstatement is dismissed without any further review as to the remaining points,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 Voluntary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