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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18가단5272820
손해배상(기)
Text

1. Defendant B, C, and D jointly share to the Plaintiff KRW 62,334,142 and its related amount from August 10, 2018, and Defendant B.

Reasons

1. Basic facts

A. Defendant B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Defendant D Co., Ltd. (hereinafter “D”), and Defendant C is the internal director of the said company.

B. 1) On March 29, 2018, the Plaintiff is the Defendant D and F’s “G” (hereinafter “instant restaurant”).

2) The instant consignment contract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hereinafter “instant consignment contract”)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갑’은 피고 D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을 운영하나, 실질적으로 ‘을(F점 비빔밥코너)’이 점포의 운영자가 되는 특수한 운영관리계약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관리점의 가입) ① ‘갑’은 해당 월의 매장에서 확인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장관리비에 대한 정산 작업을 진행한다. ② 정산은 아래 내역을 기본공제 사항으로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 - 수수료 총 매출의 16% (이하 생략) 제3조(점포의 운영) ① 위 점포의 형식상 임차인은 ‘갑’의 명의로 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당사자가 되어 사업자 신고 등 형식적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고, ‘을’은 실질적 임차인으로서 임대료의 지급 등 내부적, 통상적 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총 금액)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 금액 팔천만원정(₩80,000,000)이다. 제6조(계약기간 ‘갑’과 ‘을’은 최초 계약기간 2년에 따라 계약의 유효기간은 오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나, 해당 매장이 철수될 때까지를 본 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Matters of special agreement

5. After the date of deposit, the date of deposit shall be deposited not later than the 15th of the following month.

6. The monthly minimum guarantee profits shall be 2.5 million won per month.

2. Meanwhile, between March 29, 2018 and April 5, 2018, the Plaintiff’s contract price of this ca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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