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1973.5.16. 선고 72구23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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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73.5.16. 선고 72구231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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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5.16.선고 72구231

-대법원 1974.1.29.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유사 판례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73. 10. 23. 선고 73나566 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누93 판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