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2. 15. 21:00 경 B 투 싼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함 )를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방면 칠 곡 휴게소 부근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제타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함) 가 차선 변경하는 가해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켜고 따라왔다는 이유로,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 등을 켜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재차 피해차량 뒤로 가서 상향 등을 켜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급가 속하며 넘어와 2차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위협하고, 다시 피해차량 뒤로 가서 상향 등을 켠 채 20초 간 피해차량 뒤에 바짝 붙어 운행하는 등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In this respect, the defendant carried a dangerous object, and threa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vestigation report (No. 11, 14) and the list of evidence;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84 and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for a crim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