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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 10. 13. 선고 2021노36, 2021전노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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