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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2. 1. 5.자 2021라250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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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131
2018나42450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131호
부산지방법원 2018나42450호
대법원 2020다267842호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1. 9. 15.자 2021카확1058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