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차익 산정시 평가방법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조문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8조의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제2항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8조의3 제1항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8조의3 제2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8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8조의3 제1항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8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구)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