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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4상,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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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제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포함하여 권오상 法曹協會
- 주택임대차계약갱신제도에 대한 단상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에 대한 간이 평석 최재석 法律新聞社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참조조문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