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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6가단10522
계금
Text

1.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s main claim is dismissed.

2.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is about 2.

Reasons

1. Facts withou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 A. Around January 21, 2011, the Defendant created the “50 million won number system” No. 26 of the 2011. The Plaintiff was expected to subscribe to the eight members of the number system and receive KRW 53 million on August 21, 201, which was eight times thereafter, on August 21, 201, and from the following month, the Defendant paid KRW 2.5 million each month to the Defendant as the deposit amount.

B. The Plaintiff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did not receive KRW 206.10,060,000 (=53 million - 3,2390,000) from among the fraternity dues to be received on August 21, 2011. Accordingly, the Defendant did not pay KRW 20,061,000 to the Plaintiff.

'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이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이러한 배임 혐의에 관하여는 거듭 무죄판결{☞ ① 제1심; 이 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고단379, 1556(병합) 판결, ② 항소심; 이 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1838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4.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C. The Plaintiff did not yet pay to the Defendant KRW 20 million out of its accounts (=2.5 million X8 minutes).

2. - Judgment on both main claims

가. 피고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재판과정을 거쳐 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5,300만원을 다음과 같이, 즉 ① 2011. 8. 21. 원고에게 현금 100만원 지급 및 8만원 식대로 공제, ② 2011. 8. 22. 원고 부부의 통장계좌로 3,239만원 송금, ③ 원고의 지시에 따라 C에게 1,553만원 지급, ④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계원들인 D, E의 각 계불입금 200만원(☞ 합계 400만원)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반소청구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도 자인하는 나머지 계불입금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2011. 8. 22. 원고 부부의 통장계좌로 3,239만원 송금'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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