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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11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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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경5472, 2010타경17255(병합)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