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in the case of the reversal of the statement without any reasonable explanation

The memory of the facts experienced by a person is an example that is the first time after the lapse of the time, and the person who stated in the police that he was well aware of the contents when the first statement was made, and then reversed the statement in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 there is a sufficient explanation about the reversal of the statement, and if there is no sufficient explanation about the reasons for the reversal of the statement, the statement is difficult to believe.

Article 30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fendant

Defendant

Seoul Criminal Court Decision 85No453 delivered on March 29, 1985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nel Division of the Seoul Criminal Court.

The defendant'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 was made at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police's first instance court's statement, each of the victim's statements at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police's office, Kim full-time, and Kim Byung-jin's statement to the victim's first instance court's police, and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 was made at the second instance court's second instance court's 10,000-dong 10,000-dong 892-dong 10,000-dong 892-dong 10,000-dong 7,000-dong 7,000-dong 10,000-dong 10,000-dong 10,000-dong 10,000-dong 10,000-dong 10,000-day 1,000-day 20,000.

끝으로 피해자 의 진술을 검토하건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21정 내지 23정)에는 “ 원심공동피고인의 친구 성명불상자(성불상 완재를 가르키는 것으로 보임)가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하는데 원심공동피고인과 그의 친구가 합세하여 손과 발로 때리고 찼으며 공소외 1은 아랫배를 주먹으로 때린후 우측발로 1회 찼으며 피고인은 멱살을 잡았으며 그 후에는 기억이 없는데 피고인의 처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말렸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진술조서작성시 피고인이 자기를 발로 찼는지 여부를 알지못하였음이 분명한데 검찰(수사기록 76정 내지 80정)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 원심공동피고인이 구타하다가 도망가기 직전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나타나 피고인이 발길로 배를 한번 힘껏 걷어찼다”는 것일 뿐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는 것인지 또 경찰진술시에는 어째서 이와 다르게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 처음에 모른다고 진술한 사람이 후에 그 진술을 번복함에는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가 그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검찰과 제1심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해자 가 경찰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와 피고인의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충분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일시, 장소에서 원심공동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nel Division of the Seoul Criminal Court (Seoul Criminal Cour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Jong-so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