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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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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Reasons why the court shall explain this case to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for the acceptance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c)

1 항의 첫째 줄에 설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갑 제17 내지 2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하고, 제4면 제14-15행의 ⑧항 기재 다음에 “⑨ 피고 회사의 2012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고자산 비율이 38.8%인 사실, ⑩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사용하던 'O'라는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 플레이트를 판매하고 있고, 그 밖에 소외 회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던 제품과 동일한 규격과 형태의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추가하는 한편, 제5면 제11행의 “① 내지 ⑧ 사실에”를 “① 내지 ⑩ 사실에”로, 제6면 제5행의 “① 내지 ⑧ 사실만으로는“을 “① 내지 ⑩ 사실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In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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