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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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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5조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6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