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nishment of the accused shall be determined by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living together with D, a parent of the victim C (V, 11) from around 2012.

On December 5, 2015, the Defendant’s house located in Young-gun E around 09:00 on December 5, 2015, the Defendant would not ask the victim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spite of the promise, I tried to see the victim's hand floor on the ground that he did not comply with the promise and did not ask the person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D의 뒤로 숨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mmitted a physical abuse that results in the victim’s bodily injury, and at the same time, damages the child’s body.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D;

1. C’s statement;

1. A record of each investigation report (recording of statements and accompanying notes) and a record of statements attached thereto;

1. Family relation certificate;

1. 피의 자 제출 자료 중 김 순복 진술서 [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의 코를 때렸고, 발로 피해 아동의 등을 1회 찼다’ 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 아동의 코에서 실제로 코피가 난 점, 피해 아동이 코피가 난 직후에 친모를 피고인과 함께 있던 집을 나와 집 앞 음악학원을 찾아가 ‘ 숨겨 달라 ’며 도움을 요청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잡으려 다가 실수로 손이 피해 아동의 코에 닿아 코피가 난 것이라면 피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친모를 집에 남겨 둔 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음악학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 아동이 이 법정에서는 ‘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기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