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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고합510
살인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fteen years.

1.1. The excessive depreciation in the seized site container stuffs is 11.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driver of a taxi for business use belonging to D, and the victim C(54) is a driver of a taxi for business use belonging to E, and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re gambling and they became aware of each other.

피고인은 2016년경 도박장에서 도박꾼들에게 자금을 대주며 약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해 오다가 채무상환 문제로 다툼이 생겨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피해자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9. 7. 3. 19:00경부터 그 다음 날 05:50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G주차장 내 컨테이너에서 동료 택시 운전사와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수중에 있던 돈 13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저 사람은 판돈이 큰 판은 하지도 못하고 매번 작은 판만 하네. 아주 삥발이(판돈이 작은 도박판을 가리키는 은어) 체질이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컨테이너 안 싱크대 서랍에 보관된 과도(총 길이 약 21.7cm, 칼날 길이 약 10.2cm)를 몰래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를 컨테이너 밖으로 불러냈다.

On July 4, 2019, around 06:02, the Defendant continued to answer to the victim outside the container of the above parking lot, i.e., “P.p.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 kn. k. k. k.

After diving, the victim saw the victim's neck ( approximately 118cm in total length, approximately 4cm in thickness) on his hand, and again, the defendant intending to kill the victim when breaking the victim's body over the upper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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