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934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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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9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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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7.6.선고 2010누27259

대법원 2011.11.24.선고 2011두19345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12788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8564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두334 판결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3054 판결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두32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