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4.22 2021고단20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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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4.22 2021고단20

고용보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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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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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6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정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