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12.28. 선고 2016누5975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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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12.28. 선고 2016누59753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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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6.24.선고 2013구합20708

서울고등법원 2017.12.28.선고 2016누59753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누6731 판결

-대법원 2018.06.28 2018두33975

-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누36334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48880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