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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1고단1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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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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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3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1고단2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08 2019고단44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20고단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