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1고단223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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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1고단22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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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단1004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13

-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8고단679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2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3 2019고단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