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공2023하,1351]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공2023하,2125]

평석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과 성현창 법원도서관

-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및 관행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이호근 중앙경제사

-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 대상판결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상판결 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강선희 한국노동연구원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3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3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8. 9. 5. 선고 2018나2045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