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영서 채무자회생법상 해지 가능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고찰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제12권 /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임선지 공법상 계약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제 통권 제700호 / 법제처 2023

- 손태원 채무자회생법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ㆍ해지 규정을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상 판결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연구 3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6호

대전지방법원 2014하합7호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2880호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 회사정리법(구) 제103조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