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유주선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관련 2020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4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